● 정부 "강남지역 주거수요 커 수급균형 차원 불가피"
정부는 서울시의 건의와 상관없이 ‘송파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4일 ‘송파신도시에 대한 서울시의 연기입장에 대해’라는 공식 자료를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상황으로 볼 때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송파신도시 분양은 오는 2009년, 입주는 2011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강남의 주택 수급상황에 비춰볼 때 건설시기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5만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합분을 빼면 실제 공급량은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어서 신도시 건설을 통한 추가 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강 본부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에서 교통ㆍ환경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이날 불교방송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송파신도시 개발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정부가 송파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강남 지역의 주거 수요가 커서 어느 정도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추진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의 주장은 정부대책과도 맞지 않고 시장원리로 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남이나 주변에 대한 수요를 위해 적절한 지역을 새로 개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게 시장원리에 맞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보는 대신 “강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8ㆍ31 부동산정책의 입법이 완료된 현재는 가격하락이 가능한 시점인 만큼 수도권 일대에 앞으로 5년간 4,500만평을
공급하고 주택을 지을 경우 부동산 가격은 뚜렷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훼손 환경파괴·교통난 우려"
시가 정부의 송파신도시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강남북 균형발전 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 우려다.
강남북 균형발전 훼손과 관련 그간 시는 2008년 은평뉴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강북에 총 18만 가구의 뉴타운이 들어설 경우 강남지역에 집중된 서울의 중산층 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강북쪽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총 4만6,000여가구의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자연히 중산층의 주택수요가 강남지역에 집중돼 강북지역 전체 균형발전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허영 시 주택국장은 "강남지역은 2010년을 전후로 송파신도시 건설을 대체하고도 남을 정도의 물량인 10만6,000여가구가 민간 재건축과 SH공사의 공급으로 수급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송파신도시의 2배가 넘은 주택 공급효과가 있는 만큼 신도시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도 "2010년까지 강남에 예정된 10만여 가구의 공급 물량도 부담스러운데 신도시 물량까지 가세할 경우 강북 뉴타운에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송파신도시가 들어설 서울시 동남권 일대 개발제한구역 중 무려 100만평이 넘는 부분이 양호한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임옥기 시 주택기획과장은 "장기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 주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굳이 송파신도시를 건설해 회복할 수 없는 녹지 훼손을 초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정순구 시 교통국장은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송파대로의 경우 현행 시속 19.4km에서 신도시 시행 이후 9.7km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출퇴근 시간대는 평균 시속 4~5km에도 못 미치는 교통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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