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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순환출자 5년후 강제처분법안 9월 발의" "기회된다면 범여권 정권재창출에 기여할 것"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범여권 인사들 중 이계안 의원의 위상은 독특하다. 정동영ㆍ이해찬 등 어느 주자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경제전문가로서의 역량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는 18일 기자와 만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범여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기여하고 차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해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대통합모임’ 소속의원으로 분류된다. 어떤 형태로든 범여권 신당에서 기업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 그룹의 편법적 순환출자 행위는 현행법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기존의 순환출자는 자발적 해소를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후 5년 동안에는 강제 처분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한 가장 강력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집단이 매년 20%씩 순환출자 지분을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이 기간에도 해소가 안 되면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부사장에서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승진했던 지난 98년 당시 현대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고 고백을 하며 “현재 14개 대기업집단의 총수 지분율이 고작 3.7%인데 순환출자를 통해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기아차 인수당시 만난 한 고위 법조인이 편법인 순환출자에 대해 판례를 통해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그런 판결은 없었다”며 “순환출자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와 전문직들의 과시용 고급차 구입에 대한 세금감면을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법무부, 건교부와 환경부 등을 통합하는 행정부처 효율화 정책과 4대 보험 통합징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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