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문위원회 '유명무실'

5일 현재 환경부가 정책수립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는 환경보전위원회·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수질분과위원회 등 모두 24개다.그러나 이 가운데 환경보전위원회·환경보건분과위원회·지구환경분과위원회·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금강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지구환경분과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지난해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지난해에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들어 위원회들의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져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1회 개최한 위원회는 13개로 집계됐다.

특히 환경보건분과위원회, 환경기술지원분과위원회,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운영 역시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회의가 소집된 위원회도 1시간 30분~2시간 정도로 회의를 진행해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대학교수로 강의나 세미나 등을 이유로 회의참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다 회의도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