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투자협정」 큰 부담/한국, 곧 참여 전망

◎금융개방 대폭확대 불가피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정식 가입하면 이 기구가 제정을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참여해야 할 전망이다.

OECD는 지난해부터 이 협정의 제정을 추진중으로 오는 97년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가의 보호 및 외국인투자 자유화가 그 골자로 돼 있다.

OECD 투자협정은 현행 OECD 투자 규범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규범으로 특히 협정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범위에 상당한 범위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모든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M&A)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95.1%에 이르며 오는 2000년에 이를 98.4%까지 높인다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MAI협정에 참여하게 되면 개방일정을 더 앞당겨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