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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경제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이익을 쫓는 경제운용은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기본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론’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하반기 기본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회복 노력 지속 ▦물가 등 경제안정 ▦서민경제 회복 노력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회복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회복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등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제수지 안정, 건전한 재정운용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적으로 경제회복의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의 등장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음식점 등 자영업자, 택시 등의 분야가 구조적인 어려움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분야”라며 “재경부가 관계 부처들과 합동으로 현장파악 노력을 계속하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부총리는 규제개혁, 금융허브 구축, 조세제도 선진화,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등 사회안전망 구축, 외환자유화, 서비스산업 성장 동력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외자정서 축소, 채무불이행자 축소 등이 선진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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