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당 국회정상화 합의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추진모임 등 6개 정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3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담에서 3월 국회를 즉시 정상화해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장 재배치, 상임위 의원정수 조정 등 원구성문제는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윤호중, 한나라당 이재웅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해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5개 정당 및 교섭단체 대표가 3월 국회 중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합의처리 불발시 사학법 처리 방향에 대해 정파간 이견이 노출된 데다 민주노동당이 3월 국회회기 중 사학법 논의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해 사학법 문제는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생법안이 사학법 문제와 연계 처리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민노당이 3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거론하는 데 반대했고 나머지 원내대표들은 3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밝혔다. 이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연계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은 적이 없다”며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민주당, 국민중심당, 통합신당모임도 국회법 절차대로 표결처리하자는 논의까지 있었으나 열린우리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날 합의에 따라 조만간 원내 수석부대표 접촉을 통해 의사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원내대표 6인 회담 합의에서 사학법의 처리방향을 두고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주택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3월 국회가 실제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