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없는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지원대상자를 발표한 서울시만 해도 따로 자격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완성차 업체의 협력사가 지원해 선정되는가 하면 개인 부문에서는 업체 직원들이 얼마나 지원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준 없는 전기차 보급사업=서울시는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 BMW, 한국GM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서울시민과 법인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차값의 2,00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난달 말 우선보급 대상차량 182대와 예비후보자 421곳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원대상이다. 자격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전기차 보급사업에 관련된 곳이 많이 뽑혔다. BMW의 딜러사인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당초 6곳이 BMW 전기차인 'i3' 우선지원대상에 선정됐다. 기아자동차도 대리점 1곳이 '쏘울 EV'에, 르노삼성은 계열 할부금융사가 'SM3 ZE' 전기차 지원대상이 됐다. 이후 일부 업체는 혜택을 포기했지만 예비후보에만도 코오롱 관련 9곳, 르노삼성 계열 1곳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서울시민 자격으로 지원한 업체직원이 있는 지 여부는 확인조차 안 된다. 대기업도 지원명단에 들어있다. GS칼텍스는 기아차의 '쏘울 EV'의 지원금을 받게 됐고 LG CNS 자회사로 카셰어링 업체인 (주)에버온도 'SM3'를 지원받는다. 예비명단에는 국민은행과 삼성SDI 같은 곳도 있다.
◇보조금체계 바꿔야=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지자체 보급사업에 불만이 많다. 국산차 업계의 관계자는 "BMW를 BMW 관련 회사들이 사는데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꼴"이라며 "BMW가 자사 전기차를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쟁률을 올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대의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제주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전기차 민간지원사업을 할 때 국산업체가 대리점을 대거 동원했다는 얘기다. 수입차 업계의 관계자는 "서울시와 달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자가 전기차를 고른 뒤 포기하면 같은 전기차를 선택한 사람에게 차순위가 돌아가서 국산 업체가 일단 신청하고 포기한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다 보니 시장이 혼탁해지고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관계자는 "최소한 법인과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모는 차등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정부는 지원금보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