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교육용 전기요금 통합 추진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개편하고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우선 산업용과 일반용ㆍ교육용 전기요금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합할 경우 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산업용은 요금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행 전기요금 규제방식을 '가격상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부터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을 밟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중장기 전기요금 개선방안과 관련,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 불합리한 교차 보조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용과 일반용ㆍ교육용 전기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하고 농사용은 농사용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미 지난 6월에 7개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전기요금제를 전압별로 요금을 매기는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고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장기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요금규제 방식을 총괄원가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한다. 전기생산 원가와 투자보수율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총괄원가규제에서 원료비 외의 원가요인까지 감안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이하로 묶는 '가격상한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에 연료비연동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