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자발적 부제운행시 인센티브'

정부는 24일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 승용차 10부제나 5부제, 요일제 운행 등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실시하지 않는 대신 부제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해찬(李海瓚) 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제운행을) 일률적으로 실시할 경우 효율적이지도 않고 위반했을때 적절한 통제수단도 없다"면서 "지자체를 통한 권고사항으로 하고 정부는 자동차세나 보험료(할인)등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면서 "20년간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이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홍보처장은 이와 관련해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대중교통시설 확충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지하철을 (총연장) 400km까지 확충하면 대중교통시설이 완성되는데 현재 280km까지 밖에 안돼 있다"면서 "셔틀버스와 경전철을 통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연구비 규모가 사업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수수 등 자연생물로부터 얻는 기름,즉 바이오 에너지를 정유 3사와 협조해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홍보처장은 "이 총리가 언급한 에너지 경각심 제고, 대중교통시설 확충, 부제운행시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효율 제고 등 4가지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기조"라면서 "정부가 9월 말 고유가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 공립중학교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문제와 관련해 "역사교육의 비중이 매우 낮다"면서 "7차 교육과정 내에서라도 역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