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신뢰성이 생명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경제운용 대강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은 단기효과를 의식한 경기부양책 보다는 재정을 조기 집행, 경기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 하에서는 섣부른 경기부양책은 중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된 것 같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재정집행 비율을 상반기에 51.6%까지 끌어 올리고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차입금을 활용키로 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길수록 증폭돼 가는 상황에서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처럼 보인다.

지금의 경제사정은 5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외환보유고는 1,300억달러에 가까워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치더라도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내수(內需)가 말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를 주도해 온 내수가 올 들어서는 완전 실종, 정부에서 금년에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지표는 이미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동전이라는 돌발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경제에 치명타도 예상된다.

새 정부가 안정에 주력키로 한 것도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의 폐해를 인식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부동산 값 폭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엄청난 고전을 했다.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다 보니 부작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내수의 양축(兩軸)인 증권과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 가격의 수직 상승은 계층간 위화감으로까지 번져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 놓을 정도였다.

새 정부는 또 한국을 동북아의 허브(Hubㆍ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세금이 싸고 규제가 적은 나라여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 동북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과 규제가 낮아져야 한다. `참여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동남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 경제정책에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나 조흥은행 매각 백지화 등이 그렇다. 새 정부는 이를 원칙대로 실시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자주 바뀌면 곤란하다. 새 정부 경제팀이 재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에, 외국기업은 추스리기에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되서도 안되며 될 수도 없다. 한번 결정된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