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성명

SSM 규제법안 조속 처리도 요구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국회에 계류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2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온가족이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며 최저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제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4,110원으로 동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SSM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을 핑계로 입법을 미루고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소한의 기업윤리만저 팽개친 처사”라고 비난하고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