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2012년 이후 완전 자율화…수능 과목 축소 수험생 부담 덜어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반영비율 규제 푼뒤

2·3단계서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 부여

대입업무 이양위해 5월까지 관련법 개정

대입 2012년 이후 완전 자율화…수능 과목 축소 수험생 부담 덜어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반영비율 규제 푼뒤2·3단계서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 부여대입업무 이양위해 5월까지 관련법 개정

이재용 기자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대입 자율화 방안은 단계적으로 대학 입시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과목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수능등급제를 보완하고 학생부ㆍ수능 반영 비율을 자율화한 뒤 2단계로 수능 과목을 축소하며 최종 3단계에서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반영 비율 자율화=등급제 보완은 올해 고3 학생이 치를 2009학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 입시에서는 수능성적표에 현행 과목별 등급(9등급) 외에 과목별 백분위와 표준점수도 모두 병기된다. 수능등급제를 시행 1년 만에 폐지하면 등급제를 염두에 두고 입시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인수위는 조속 폐지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09학년도에는 학생부ㆍ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 비율이 대학 자율로 결정된다. 하지만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수능 비중을 올리고 내신 비중을 내리면 공교육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수위는 또 올 상반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넘기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기본계획은 대학협의체가 수립하고 올 입시는 이미 2009학년도 전형계획이 발표된 상태여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에 자율을 주는 대신 책임도 강화했다. 인수위는 2009학년도부터 대학이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과 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인 본고사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를 거부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ㆍ3단계는 수능과목 축소 후 대입 완전 자율화=올해 중3 학생이 대입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현재 학생당 평균 7~8개인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줄인다. 이에 따라 탐구영역(사회ㆍ과학ㆍ직업)과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을 합쳐 최대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과목 수가 줄어드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 문항 수와 응시 시간은 늘릴 계획이다.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에서 영어과목이 폐지되고 문제은행식 상시 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 수능 과목이 최대 4개로 줄어든다. 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은 2~3개 과목뿐이어서 전형에 활용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불필요한 학습 부담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 과목에서 제외된 과목의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대입이 완전 자율화된다. 인수위는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해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이 명문화되고 필요한 법령도 정비된다. 또 현재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시행 중인 수능시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된다.

입력시간 : 2008/01/22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