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대규모 사업장이 주도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두산중공업 등 4개 사업장의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분위기를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사분규 현황 분석`에 자료에 따르면 10여개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손실일수가 전체의 약 50%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ㆍ기아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두산중공업 등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근로손실일수란 파업으로 인해 공장 운영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들 상위 4개 사업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3.8%였던 것이 2002년 35.5%, 2003년 39.1%로 해마다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근로손실일수를 모두 합한 것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42만4,000일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기아자동차 29만4,000일, 두산중공업 17만5,00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4만3,000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1,325건의 분규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1,077건의 파업을 벌여 전체의 81.2%를 차지, 한국노총에 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노동부 노사정책과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수가 전체의 23.5%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노총 계열사업장의 노사분규 발생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상급단체의 시기집중 파업과 자동차ㆍ금속ㆍ공공노조 등 분규가 잦은 기업의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지난 97년 98건이었다가 2002년 322건, 2003년 320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의 강도가 낮아져 2002년에 158건424일이었다가 지난 해에는 129만8,663일로 줄었다. 또 불법분규는 법과 원칙에 의한 해결관행이 확산되면서 지난 99년 95건, 2001년 55건으로 낮아지다가 지난 해에는 28건으로 급감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