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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무기화 대비 공급기반 확대 나서

■희소금속 개발에 3,000억 투입<br>남아공·中등 자원부국과 협력채널 구축<br>전략원소 등 핵심 기술역량 확충도 병행


정부가 27일 내놓은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오는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연장이다. 최근 들어 자원부국들이 무기화 정책을 앞세움에 따라 정부도 희소금속 확보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전략은 국내 기술을 높이는 한편으로 해외자원 확보를 노리는 투트랙으로 요약된다.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자원 부족을 희소금속 재활용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화 기술로 보완하고 있다. 희소금속은 소량 첨가만으로 제품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디스프로슘ㆍ리튬), 전기자동차(네오디뮴ㆍ마그네슘), 연료전지자동차(백금ㆍ팔라듐) 등 신제품ㆍ신산업을 창출하는 '줄기금속'이기도 하다. ◇희소금속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우리는 LCDㆍ그린카ㆍ풍력발전 등 첨단산업 및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희소금속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12%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희귀금속 확보가 절실하다. 스폰지 티타늄, 마그네슘 판재 등 일부 기술개발 성공 사례가 있으나 국내 희소금속 기업들은 거의 영세 중소기업이어서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자원ㆍ소재ㆍ재활용의 선순환 산업구조도 매우 취약하다. 희소금속은 광물의 80%가 중국 등 5개국(중국ㆍ캐나다ㆍ구소련ㆍ호주ㆍ미국)에 편중돼 있으며 그 희소성으로 니켈ㆍ망간ㆍ리튬ㆍ인듐 등은 조기고갈의 위험성이 높다. 여기에 세계 최대 자원부국인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간 희소금속 확보경쟁도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3대 추진전략으로 전문기업 육성=정부는 2018년까지 체계적으로 희소금속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 자원 공급기반 구축 ▦기술역량 확충 ▦희소금속산업 기반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위해 해외 희소금속 자원 확보 및 국내 희소금속 광산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자원부국인 남아공ㆍ짐바브웨 등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희소금속 최대 매장국인 중국에 고위급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텅스텐ㆍ몰리브덴ㆍ티탄합금ㆍ희토류ㆍ마그네슘 등 5개 광종의 매장량을 재평가해 2015년까지 1,800만톤의 경제성 있는 광체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희소금속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전략원소 및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2018년까지 3,000억원이 투입된다. 체계적인 산업계 지원을 위해 2010년 인천 송도에 '희소금속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정부는 또 희소금속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 광양만권 및 충남 탕정권에 '권역별 희소금속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강원~전남~대경, 경인~충북에는 각각 마그네슘과 텅스텐의 유기적 생산과 재활용이 연계되는'광역권 연계 희소금속 순환 벨트'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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