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6자회담 北-美 전격합의

이달말 6자회담 北-美 전격합의

北 '비핵화 보상' 구체안 제시할듯

전용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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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6자 회담 참여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13개월 동안 중단됐던 6자 회담이 이달 말부터 재개된다. 한반도의 최대 불안요인인 '북핵 문제'가 대화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이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미국의 선제 공격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줄게 됐다. 그러나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지 6회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북미간 물밑 조율=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는 예견됐었다. 앞서 지난달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7월 복귀'의사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박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때부터 북한과 미국은 비공식 물밑 접촉을 가지면서 상대 의사를 적극 타진했고, 결국 9일 전격 합의에 도달했다. 북한은 참여 이유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고, 6자 회담 내에서 북미간 양자협의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은 더 이상 협상을 지체 시킨다면 안보리 회부 등 미국의 강경대응 명분을 높여준다는 측면과 협상을 통한 실리 찾기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10일 성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대변인 성명으 통해 "6자회담이 다시 열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근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문제들이 회담에서 심도있게 논의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인 만큼 미국도 선핵포기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의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북한에 보낸 에너지를 비롯한 경┒熾？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중대한 제안'과 미국측의 '북한체제보장안'이 회담테이블에서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를 비롯한 회담 당사국들은 이번부터 회담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그룹별 회의를 더 활발히 하고 대표단장 회의는 결론이 날 때까지 하는 이른바 '교황선거'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다.

◇북핵 해결 엇갈린 전망=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우리는 이것이 첫 단계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실질적인 진전이 나올 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4차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미간 입장차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시간이 없으니까 단번에 포괄적으로 문제 해결하자고 나설 것이고 미국은 절차적으로 검증 절차 거쳐서 긴 프로세스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북측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이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측이)조건만 맞다면 조기에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입력시간 : 2005/07/1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