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기업인 부정재산 몰수키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미 기업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전부 몰수된다.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들이 마약사범의 재산을 몰수하듯 기업인들이 부정행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은 모두 몰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몰수된 재산은 투자자들을 포함해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6~27일 전국 검사회의를 갖고 화이트칼라 범죄행위 처리요령을 시달하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에시크로포트 법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김경한 처리방침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부정으로 얻어진 기업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원칙을 공식으로 밝히기에 앞서 연방검찰은 최근 횡령 혐의로 체포한 아델피아 창업주 가족으로부터 25억달러의 재산을 몰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산 몰수는 마약사범이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들의 집이나 차량, 요트 등을 강제 회수하는데 적용해 왔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기업의 불법행위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사외이사 등 이사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