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치 불신 해소부터(사설)

무너지는 증시가 추락을 거듭,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다. 투자심리는 얼어붙고 투매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증시 붕락의 본질을 외면한 대책으로는 약발이 서지 않는다는 증거다.정부와 신한국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증시안정 대책을 내놓았으나 주가급락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빈사상태의 증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은 전달하기에도 부족했다. 주가는 되레 큰 폭으로 빠져 지수 5백70선도 깨졌다. 붕락 위기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이후 벌써 두번째 증시대책이 나왔지만 증시는 탈진, 바닥이 어디쯤인지조차 짐작하기 어렵다. 그 원인이 증시 내부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증시 붕락의 근원은 금융불안에 겹친 정치권의 비자금 파문에 있다. 이 두가지 핵심과제를 풀지 않고서는 증시회생과 투자심리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아사태의 해결이 급선무다. 금융경색의 원인이 기아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기아문제가 꼬이면서 금융이 경색됐고 다시 금융기관간 불신이 확산되면서 자금흐름을 더욱 경색시키고 있다. 증시뿐 아니라 경제전반을 위해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은행과 은행간, 은행과 종금사간 신용이 사라져가고 대립 갈등이 증폭되면서 손발이 맞지않고 있다. 서로 자기보신과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꼴이다.

은행이 기업에 긴급자금을 풀면 종금사가 그 돈을 회수해가고, 종금사 돈은 또 은행이 거둬간다. 은행과 종금사가 서로 여신 회수를 하는 속에서 기업자금은 마를 수밖에 없다. 금융권이 여신회수를 자제키로 결의도 했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딴 판으로 실속챙기기에 나섰다.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기관장들이 모여 주식매도를 절제키로 결의했으면서도 곧 돌아서서는 투매로 나섰다. 주가가 더 떨어지고 부도공포가 확산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기관간 또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서로 믿지 못하는 신용부재 아래서 자금 순환구조가 삐걱거리고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만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생존의 몸부림일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정책부재에 있다.

기아사태가 금융불안·증시폭락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시장원리의 끈을 잡고 고집불통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굶어 죽어도 좋다는 처방이나 다름없다.

증권가·재계 심지어 여당내에서조차 경제팀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음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정치권의 경제흔들기를 정치권 스스로 자제해야겠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고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안감 해소가 증시안정의 길이다. 경제에 빛이 보일 때 증시도 회생할 수 있다. 찔끔찔끔의 대증처방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