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의 30인 이상 사업체 280개를 대상으로 정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8%는 임금피크제와 병행해 도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병행 여부가 기업의 부담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은 22.2%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90.9%가, 중소기업은 68.8%가 임금피크제 병행이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피크제 병행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40.4%), 법으로 의무화(39.1%)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법으로 의무화(46.8%)가,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47.2%)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경쟁력에 미칠 효과와 관련해서는 57.1%는 부정적으로, 15.0%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기업은 75.9%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54.7%)'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52.6%)'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신규채용 감소(이상 44.2%)' 등이 거론됐으며 긍정적인 효과로는 '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60.5%)' '숙련인력 부족 문제 완화(35.8%)' '사기 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18.5%)'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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