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파동 이후 ‘서민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 비율(실효 법인세)이 사상 처음으로 16%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 부담은 4년 연속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2013년 법인세 실효세율 15.98%… 10년간 5%포인트 하락= 27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국내 27만여 기업들이 법인세로 낸 세금은 1년 전에 비해 3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 36조7,5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229조8,938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5.99%인 셈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16% 밑으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전인 2004년(21.16%)와 비교하면 5% 넘게 떨어졌고 법정 최고세율(22%)보다도 6%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실효세율이란 기업 또는 국민이 실제 낸 세금(납부액 또는 결정세액)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으로 각종 감면 혜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최고 법정세율(법인세의 경우 22%)보다 낮다.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2004년에는 21%대였지만 2008년 20.6%으로 내려갔고 2009년에는 19.6%로 처음 20% 아래로 하락했다. 이후 3년간 16% 중반으로 내려갔고 이번에 15%대로 추락하며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국·호주 보다 7%포인트 이상 낮아=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중 18개국의 법정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특히 미국은 35%로 우리보다 13%포인트나 더 걷는다.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영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우리(2010년 16.56%)보다 8%포인트 이상 높은 25.1%에 달한다. 호주(23.7%), 미국(21.3%)과 캐나다(16.7%) 등도 많게는 7%포인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이 열심히 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11.1%로 뛰어… 4년 연속 상승=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대표격인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빼고 난 후 근로자들에게 부과된 결정세액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22조2,873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감소액의 3분의 2 이상을 근로자들의 월급봉투에서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197조2,755억원)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들의 실효세율도 11.2%에 이르렀다.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10.59%에서 2010년 10.77%로 높아지더니 2011년에는 11.00%, 2012년 11.14%로 늘어나는 등 4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