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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세금탈루·투기의혹
입력2004-04-01 00:00:00
수정
2004.04.01 00:00:00
남문현 기자
17대 총선 입후보자 중 일부가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냈거나, 부동산 투기 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1일 오전까지 이뤄진 후보 등록자들의 신상정보 를 분석한 결과, 일부 후보들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상식 이하로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나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도시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의 경우 자신과 배우자 명의 등으로 많게는 수십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내지 매집 의혹 을 받고있다.
◇세금탈루 의혹= 충남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모 후보는 임야 등을 합친 자신의 재산을 22억7,9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5년간 납세액은 1만4,000원에 불과했다. 또 강원도의 모 정당 후보는 부모의 재산 8억3,600만원을 신고했으나 5년간 납세액은 연간 14만6,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73만원에 불과했다. 이 후보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전답은 3억2,000만원에 달하고, 금융기관 예금만도 4억9,000만이었다. 이들 이외에도 주로 정당인 이라고 직업으로 써낸 후보들은 1억5,000만원 안팎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납세액은 연간 1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3가지 세목을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은 ‘0원 후보’는 모두 19명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5명은 자신을 자영업자,학원강사, 기업인 등으로 소개한 것으로 파악돼 소득세 탈루의혹이 제기되 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10만원 미만의 소득세를 낸 후보는 전체 등록후보 715명 가운데126명으로 17.6%를 차지했고, 3가지 세목중 한가지라도체납한 실적이 있는 후보는 19명으로 전체의 2.6%였다.
◇불성실 재산신고 및 투기의혹= 재산 가치를 줄이거나 아예 누락시켜 신고했을 가능성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출마한모 후보는 시내에 자신과 부인 소유의 집을 10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 타났고, 부산의 모 후보도 본인 명의로 대지와 임야를 23곳이나 갖고 있어 부동산 매집의혹을 살만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후보는 강남의 33, 45평 아파트를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2,000만원, 2억4,000만원으로 기재했고, 다른 후보는 강남 요지에 위치한 100평 가까운 단독 저택을6억5,000만원이라고 신고, 재산축소 신고의혹을 낳고 있다.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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