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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기업들의 위안화 결제 비중을 장기적으로 20%까지 늘리겠다는 데 있다. 우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대중 무역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위안화 허브라는 새로운 금융 시장도 창출할 수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면 달러 의존도가 줄어들어 대외 충격에 따른 환율 급변동 같은 금융 시장 교란에 완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안화 국제화에 발 벗고 나선 중국의 위안화 무역 결제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결제 비중은 지난해 11.7%에서 올 상반기 16.9%로 상승했다. 하지만 한중 간의 교역 규모에 비해 양국 간 위안화 결제 비중이 1%대로 너무 낮다.
거래 활성화의 첫 단추는 관련 무역 결제의 확대에 있다. 외환당국도 거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연말쯤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활로가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생기면 수출기업은 시간과 수수료, 유동성 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게 된다"며 "다만 위안화 거래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무역 결제가 우선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무역협회가 최근 대중 무역 업체 42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8%가 향후 위안화로 결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정책당국도 대중 수출입 금액의 32.7%에 달하는 725억달러 규모가 위안화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제도적 환경만 마련해 준다면 수출 업체의 상당수가 무역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위안화 결제를 확대할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정부는 수출 대금을 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5~20% 정도 우대해줄 계획이다.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10여개 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한다. 시장조성자는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조성자에게는 가격을 형성할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해당 은행에는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로 유입된 위안화를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도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 편입 한도를 현행 10%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은행이 중국은행 간 채권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에 참여하는 방안도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 비중 만큼이나 거래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양국 간 가공무역의 의존도가 줄고 있어 위안화 교차거래(수출입거래)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중국은 자본시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대중국 투자가 여의치 않은 편이다. 수출해서 받은 위안화를 다시 중국으로 쉽게 환류시켜야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무역 결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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