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사칭이 통하다니(사설)

아직도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직원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적지 않고 기관의 힘을 파는 사기범이 여전히 날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대통령비서실이 국회운영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적발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직원 빙자 사기사건은 56건에 사기금액이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두건은 1백억원대 이상이고 30여명이 관련된 대형 조직 범죄도 끼여 있다. 특히 청와대를 팔아 거액의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던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개혁을 하고 전직 대통령까지 단죄하는 마당에 이같은 사기범과 사기사건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청와대는 아직도 힘있는 기관이고 힘이 있으면 안될 일도 된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인식이 온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인허가, 수주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사업 빙자 11건, 송사 관련 5건, 인사청탁 4건, 은행 대출 관련 3건으로 나타났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있음직한 고위층 빙자 사기사건은 문민정부 아래서는 사라져야 당연하다. 개혁과 규제완화가 이뤄진 사회에서는 권력을 파는 사기는 통하지 않는 법이다. 더욱이 정책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원리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고위층을 빙자한 사기수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마련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물이 맑지 않은 구석에 사기범이 꼬이게 된다. 물론 개혁과 규제완화가 진척되면서, 또 꾸준히 단속을 함으로써 고위층과 고위층 친인척을 사칭한 사기사건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계층과 지방에서나마 구태가 남아 있고 또 사기와 청탁이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울하게 한다.

공정하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개혁이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자율을 확대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고위층에 부탁해서 인허가를 따주고 융자를 알선해 주겠다는 사기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