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등 공영개발 대폭 확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공영개발 방식을 강북 재개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한 후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영개발 확대 방안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영개발 방식은 강북 재개발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 등 어떤 위치, 어떤 경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강북 재개발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100% 공공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중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BTL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 재건축 문제와 관련, "어제 당정협의에서는 강남 재건축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투기수요 억제에 대한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강남재건축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내 택지에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포함된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도입 등의 다양한방안들이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가시적인성과를 보이면 검토가 될 것"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은 2.4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