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계획발표 주목

하반기 우리 경기를 좌우할 주요 현안이 가득한 7월의 세번째 주가 시작됐다. 14일 주요 현안이 집중돼 있다. 국회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오전 11시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여는데 이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여전히 정치가 문제다. 여야는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특검법안의 범위를 놓고 맞서고 있다. 대북송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폭실험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담은 재수정안을 내겠다는 야당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이 팽팽히 대치중이다.

각당 내부의 사정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을 받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거취를 싸고 신당 창당을 앞둔 민주당의 내분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야당도 대선 당시 후보 가족의 10억원 수수설이 나오는 등 굿모닝시티는 여야 모두를 압박하며 방향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김운용 IOC위원이 유치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따질 국회 특위도 14일 오후에 열린다. 이래저래 정치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와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경제현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재경부가 내놓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5%에서 4%대로 내려잡았던 정부가 과연 3%대로 다시 수정할지와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초 금액에서 3,000억원 늘어난 추경예산은 주로 서민생활 안정쪽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로 16일과 19일 열릴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회생을 뒷받침할 노사관계 안정과 투자활성화 유도 등 정부의 후속대책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7일 기획예산처는 상반기중 조기집행된 예산의 내역과 추경등 하반기에 집행될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해외에도 눈을 돌려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그린스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15일 발표할 통화정책 관련 보고에서 미국경기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미국 주요기업의 실적발표와 맞물려 이번 주 주식시장은 미국시장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