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獨코메르츠에 정부지원 각서 공식확인

[국감] 獨코메르츠에 정부지원 각서 공식확인

정부가 지난 98년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외환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당시 추후 은행정상화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재정지원보장각서'를 제공한 사실이 26일 국정감사에서 공식 확인됐다. ★ 본지 8월4일자 1면 보도

홍세표 전 외환은행장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김경재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행장은 “코메르츠은행으로부터의 외자유치 당시 정부가 재정지원보장각서를 제공한 게 사실이냐”는 김 의원은 질의에 “사실이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그러나 “당시 각서에서 정부가 코메르츠의 원금을 보장하는 법적인 책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메르츠은행의 위르겐 레머 전무는 지난 6월 재경부와 금감위를 방문, 98년 정부와의 약속서한을 제시하며 한국정부측의 지원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최근 4,000억원을 외환은행에 추가출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당시 “이 각서는 98년 1월 정건용(鄭健溶)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감위 부위원장) 명의로 외환은행의 경영이 힘들어질 때 `법과 규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UNDER THE LAW AND REGULATION)'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코메르츠측에 전달했다”며, “당시 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계없이 환란때 외자를 투자한데 대한 고마움과 도덕적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김영기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10/26 20:25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