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전화료 내려라” 압력/FCC,내달 관련법안 상정

◎미사 지불 정산요금 너무 비싸/시한내 인하안할땐 제재【뉴욕=김인영 특파원】 미 행정부는 각국이 미국 전화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국제전화정산요금을 인하토록 하는 내용의 이행지침을 이번주중 만들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미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각국에 통신 기본시장및 통신 장비시장에 이어 통신요금에까지 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번주중 국제전화 정산요금 기준을 정한 이행지침을 만든 다음 내달중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FCC는 각국에 이 정산요율을 적용하는 시한을 요구할 계획이며, 정해진 시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리드 헌트 FCC의장은 『현재의 정산요금 제도는 미국 소비자와 전화회사 주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더이상 참지 않겠음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FCC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지급한 국제전화 정산요금이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온 정산요금보다 50억달러나 많았으며, 지난 85년의 10억달러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전화요금은 전화회사의 기본비용에다 상대국에 지불하는 정산요금을 합쳐 계산하는데, 미행정부는 과도한 정산요금으로 비효율적인 외국 전화회사가 보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FCC가 이달중 미통신시장을 완전개방함과 동시에 고율의 정산요금을 요구하는 국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