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업 과열·중복투자 우려

은행聯·여전협등 5곳서 진출 추진은행연합회ㆍ여신전문금융협회ㆍ한국신용평가정보ㆍ한국신용정보ㆍ국민은행등 5개 금융유관 단체 및 금융회사가 동시에 신용정보사업(CB : Credit Bureau)진출을 추진, 과열경쟁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번주중 4∼5개 시중은행 신용정보 담당자들로 구성된 '신용정보사업 작업반'을 구성, 사업진출 준비에 본격 나섰다.

또 여신전문금융협회도 지난주 신용정보사업을 위한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으며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회사 등 회원사들의 축적된 개인정보 등을 더욱 확대해 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오는 28일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신용금고연합회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신용정보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은행도 은행과 계열 카드사 회원 등의 개인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신용정보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신용정보가 금융 및 상거래 활성화에 핵심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다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사업이란 개인신용정보에 특화, 정보수집범위를 우량신용정보, 상거래 등으로 확대ㆍ가공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인신용정보업과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진출은 자칫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김상환 연구위원도 "개인신용정보가 오용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업성과 함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감독방안 및 법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