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F, 청소년 겨냥 불법보조금 추가 '살포'

이동통신사들이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과도한 휴대전화 요금으로 고민하던 10대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같은 이통사들이 무분별한 상술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등 이통사들은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10∼20대 초반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고있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10∼20대 초반 고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들이 장래고객이라는 점 외에도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 통화량이 많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청소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YT(영 타깃)'정책을 통해 성인 신규 가입자보다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 'YT'정책은 82년 이후 2002년 사이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는 마케팅 정책으로 SK텔레콤은 MP3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는 데다 디자인이 우수한 일부 휴대전화모델을 지정, 20~30만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 외에 2~3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더 얹어주고 있다. 실례로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에서 삼성전자 SCH-E470모델의 경우 82년 이후출생자가 번호는 그대로 둔 채 서비스 회사만 바꾸는 번호이동을 하면서 현금구매시 단돈 '1만원'에 살 수 있다. 출고가가 53만원인 스카이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DMB)폰(IMB-1000)도 YT세대는13만원선 (출고가 53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멀티태스킹 기능이 장착된 휠내비게이션 휴대전화(모델명 IM-8500)도 YT세대 신규가입시 25만9천원(최근 일선 판매가 50만원 안팎)에 구입할 수 있다. 또 'YT세대 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가입해지를 금지하는가 하면 1∼2개월간 부가 서비스 의무 사용기간을 두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일선 대리점에서 계절적 특수를 겨냥한 재량적 마케팅 행위일 뿐"이라며 "본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KTF도 졸업과 입학 시즌에 맞춰 10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KTF는 87년 3월 이후부터 96년 3월 사이에 태어난 10대를 겨냥, DMB폰과 슬림슬라이드폰 등 주력 9개 모델에 대해 기존 불법 보조금 외에 2만원의 보조금을 더얹혀주고 있다. 또 3개월 이상 의무 가입기간을 두고 각종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인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에서 일괄 처벌할 수 있지만 특정 계층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남용을 악용하려는 이통사들의 상술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