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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으로 10년간이 ‘저성장ㆍ양극화’라는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특히 이 기간 장기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가 ‘거버넌스’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21일 발표한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체제 선진화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자본 확충 ▦국가 거버넌스 개혁 등 6개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대다수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의 기초분석자료로 활용됐지만 비전2030의 5대 과제에 ‘국가 거버넌스 개혁’이 더해져 공공 부문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KDI는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시스템전략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40%를 지방에 배분하고 있지만 예산집행 주체들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없어 비효율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화ㆍ분권화가 필수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전횡과 지방 공무원의 역량 미흡, 지방 의회 의원의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돼왔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기 위해서는 단체장에 대한 통제 강화와 개방적 정책 네트워크 추진, 지방재정 개혁 등과 함께 지방분권을 규정하기 위한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에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KDI는 ▦정부개입 지양과 시장기능 활성화 ▦지식기반산업 발전 및 제조업 고도화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간 양극화 극복 등을 실천과제로 제기했다. 또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서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교육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KDI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체제 선진화 전략의 실천과제로 ▦사회보험 지출 효율성 제고 ▦의료보장 조기 개혁 ▦형평성과 빈곤탈출 동기가 부족한 공공부조제도 전반적 재검토 등을 꼽았다. KDI는 “앞으로 10년간 구조조정과 광범위한 제도개혁이 이뤄지면 한국이 OECD 중견국가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이에 실패하면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고착돼 상당기간 침체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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