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보다 재정정책 우선"

서울경제·현대경제硏 공동 '새천년 경영전략 세미나'서울경제신문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새천년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동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기가 하반기부터 'U'자형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정부는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선제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한은의 주장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어 주제를 발표한 유병규 연구위원은 정보서비스ㆍ정보통신ㆍ바이오ㆍ환경 등 10대 유망기술산업을 선정하고 "기업들은 미래 주력산업과의 관련 속에서 자사의 강점을 추출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요지.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과 정책과제(박동철 연구위원)

최근 대내외 경제 사정으로 볼 때 하반기에 'V'자 형의 급격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완만한 'U'자형의 회복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현재의 내수 부진과 함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 부문의 왜곡과 수출부진이 겹치면 'L'자형의 장기 침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가 더욱 크고 부작용도 작다금리인하는 먼저 물가불안을 더욱 초래한다.

또 대우 사태이후 증권ㆍ투신시장이 크게 위축돼 직접금융시장의 활용이 크게 제약을 받아 금융당국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신용등급별 또는 용도별 자금조달의 다양화가 원할하지 못해 결국, 한은의 콜금리 인하가 가계와 기업 신용에 뚜렷한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정정책은 저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이나 민간투자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특히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는 금리수준보다는 내수 전망에 좌우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클 것이다.

현재 같은 경기하강시에는 민간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입의 변동이므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증대와 중산층 재건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한시적인 근로소득세 부담의 경감을 비롯하여 교육세ㆍ에너지세와 같이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의 효과를 낼 것이다. 10%의 감세를 실시하면 약 0.5%의 GDP(국내총생산)가 증대할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와 21세기 유망산업(유병규 수석연구위원)

21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10대 산업이 유망하다. 정보(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통신(유선통신기기, 통신서비스 등), 환경(상하수도, 위생서비스 등), 의료복지(의료기기, 사회복지사업), 레저ㆍ문화(영화, 연극, 오락서비스), 생명공학(채소 및 과실, 의약품), 사업지원(법무 및 회계서비스, 여론조사 등),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전력 등), 전자ㆍ미디어(전자표시장치, 음향기기 등), 주택ㆍ도시환경 재정비(주택건축, 건축보수 등)가 바로 그것이다.

기존 국내 주력산업과 유망 10대산업 가운데 현재의 경쟁력 수준과 향후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자 동차ㆍ 조선ㆍ철강, 통신ㆍ전자ㆍ통신, 환경ㆍ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10대 유망기술산업군의 국내 시장과 국내 생산은 절대적인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비중면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같은 유망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등장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기업의 사업구조도 유연하게 변신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 주력산업과의 관련 속에서 자사의 강점을 추출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과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의 급속한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조직내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신하는 데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최고경영자는 누구보다 앞서 새로운 변화를 간파하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리=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