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외국인지분/추가 확대키로/박 통산,WTO회의서 밝혀

【싱가포르=이세정】 통신분야에서의 외국인 지분제한 등이 상당수준까지 완화될 전망이다.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1차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재윤 통산부장관이 9일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 대표서리의 초청으로 개최된 기본통신 관련 주요국 비공식회의에서 기본통신서비스협상 타결을 위해 시장개방계획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지난 4월에 제출한 양허안을 통해 외국인지분제한은 유·무선의 경우 33%까지 허용하는 것을 비롯 대주주 금지, 공중망접속에 의한 음성단순 재판매의 2001년 허용 등을 제시했으나 이날 추가 개방계획을 밝힘에 따라 외국인지분제한 등이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기본통신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국이 상대국이 부담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개방확대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개도국도 자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개방마저 도외시한다면 성공적인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임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싱가포르 컨벤션센터에서 1백27개 회원국 통상각료와 국제기구사무총장, 업계 대표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WTO 1차 각료회의 개막식에는 고촉통 싱가포르 수상의 개막연설, 유추통 싱가포르 통상장관의 사회에 따른 의제채택 및 회의진행 일정 확정, 루지에로 WTO사무총장의 보고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