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단속에 '스윙전략' 도입

통신위원회가 18개월 이상 이통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이 허용되는 다음달 말부터 '스윙전략(Swing Strategy)'을 채택,제도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스윙전략'은 제1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제2의 전쟁의 강도가 고조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으로 냉전시대 유럽이 소련의 공격을 받을 경우 아시아에 주둔하고있는 항공모함 등을 유럽으로 돌린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 통신위 관계자는 19일 "특정 시장에서 불안정,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부문의 인력을 활용해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과거 번호이동성 제도가 전면 시행됐을 때처럼 이번에도 상황을 검토해 이같은 전략을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을 담당하는 조사 1과 10명, 유선 시장을 담당하는 2과 6명, 온라인콘텐츠 등 별정.부가 통신을 담당하는 3과 6명 등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1-3과의 틀을 유지하되 2, 3과의 인력중 일부를 이동통신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달 27일 발효되면 이통 3사는 가입기간이 1년6개월 넘은 기존 가입자 2천416만여명을 놓고 보조 금을 앞세워 치열한 유치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조금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에대해 단속을 벌였으나 앞으로는 봐야할 부분들이 많아 단속이 더 어렵고 복잡해질것"이라면서 "이용약관에 명시된 보조금보다 많이 지급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18개월 이하 및 신규 가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시장의 틀을 잡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겠다"면서 특히 "사업자들과 협조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안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