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대법-헌재간 종합법률검색시스템 개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에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이 연결돼 상호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법령자료, 문헌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법원 내부용으로만 사용돼 왔다.

이번에 개통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으로 양 기관은 대법원 판례 4만4,000여건, 헌재결정 800여건, 하급심 판례 1만5,000여건과 현행법령 3,300여건 도서목록28만5,900여건 및 각종 규칙·예규7,500여건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개통식에는 대법원측에서는 변재승 법원행정처 차장, 김동건 기조실장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박용상 사무차장, 권오곤 연구부장, 황도수 연구관등이 참석했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