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체불 임금 과다 청구 빈번/은행 공동대응책 부심

◎실무 작업반 구성은행들이 부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허위 청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부도기업 정리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판결한 이후 실제 체불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 해당은행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약 40여건의 체불임금 반환소송이 진행중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위로 임금을 타내려는 사례로 판단되나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도기업체 근로자 등이 임금채권을 허위로 신고, 실제보다 많은 임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은행공동으로 적발해내기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법원행정처와 노동부 등에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은행들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후 주요 부도사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 허위신고 사례집 발간, 허위신고 적발 요령 등을 공유해 임금채권 과다지급에 따른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권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