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통부에 `010 조기부여` 사실상 추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전화 번호통합(010) 및 번호이동성제도에 대해 당분간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예정대로 27일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를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정통부에 대해 도입과정에서 혼란이나 불편함을 주지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 추후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6일 “번호이동성 도입계획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공식보고나 시민단체ㆍ사업자의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010 조기부여계획은 현 시점에서 검토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검토를 유보하고 정통부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 2분과 박기영 위원은 “정통부로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 받는 일도 통신위원회 결정 이후에 하기로 했다”며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위가 중간에 간섭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공식 검토를 통신위 개최 이후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당초 2007년 이후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가 최근 이 제도의 도입시기를 당기겠다고 발표했으나 010 조기도입 방안이 발표된 후 011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큰 논란을 빚어왔다.

<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