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통화정책 상충 딜레마

환쪽 살리려면 다른 한쪽 희생 많아 고민

화폐가치 하락을 추구하는 정부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화폐가치를 낮추려는 외환정책의 목표는 안정적 통화량을 유지하려는 통화정책의 목표와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환율을 목표수준에 유지하려다 보면 통화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통화량을 조절하다 보면 환율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환율과 통화량이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건 결국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면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를 팔고 외국 화폐를 사들여야 한다.

중앙은행의 거래상대자는 국내로 자금을 들여 오려는 투자자일 수도 있고, 수출대금을 환전하려는 무역업자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중앙은행이 판 자국 화폐는 국내에 유통되게 되고 통화량은 늘어난다.

이 같은 환율과 통화량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정부는 환율정책과 통화정책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고정돼 있는 고정환율제를 선택함으로써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고, 혹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를 선택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살려 둘 수도 있다.

이 중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주요 선진국은 변동환율제를 선택하고 있어서 통화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일시적으로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환율 안정을 우선시 하기도 한다.

이머징마켓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의 채택이 늘었지만,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다. 중국이 그 예. 중국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고정돼 있어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판단아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오히려 늦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