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주의 논리로 정책 흔드는것은 위험'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부동산과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혁 피로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변화 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한다”며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며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5ㆍ31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심을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주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등 개혁색채가 퇴조하고 있는 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교조적 논리로 정부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언에 대해 “과거의 사고방식에 빠져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교조주의”라며 “부동산 정책의 경우 공급확대 주장이 교조주의 논리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 발언이 “당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의 개혁 마인드를 강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저항이 있는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과거의 불신요소를 제거해나가다 보면 저항도 극복해나갈 것”이라며 “장관들이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한 정책홍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와 관련, “동종교배 인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은 침체되고 경쟁력을 상실한다”며 “경쟁의 분위기, 발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영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서 “성과를 내지 않는 고위공무원단은 가차 없이 평가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