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잡아도 수용할곳 없어”

전국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합동단속반을 거느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합동단속이 시작된 17일부터 하루 평균 50여명의 불법체류자만 단속하고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서울사무소는 경찰관, 법무부 직원 등 360명으로 구성된 전국 50개 합동단속반 중 17개 반(119명)을 거느리고, 그 중 3개 반 20여명을 경기 의정부 출장소로 파견보낼 정도로 큰 규모에 비해 단속 숫자는 너무 초라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최대 수용인력은 1,800여명. 하지만 이미 500여명이 수용돼 있어, 합동단속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는 1,300여명으로 줄어 들었다.

결국 서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경기 안양, 성남 등을 관리하는 서울사무소측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0일 동안 1,300명만 단속해야 하는 법무부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절반에 해당되는 500~600명을 맞추기 위해 하루 50여 명의 불법체류자만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단속실적이 그 이상 조금만 늘어나도 수용능력을 초과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사무소측은 궁여지책으로 단속기간도 지난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0일간으로로 제한하고, 단속방침도 강력한 단속을 통한 `강제추방` 보다는 `자진출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 단속기간이 끝난 29일부터는 2주 동안 아예 `불법체류자`보다는 수용이 필요 없는 `취업알선 브로커`를 단속할 계획. 서울사무소의 한 단속반원은 “단속능력은 넘치는데 10일 동안 500명을 단속해야 수용규모를 맞출 수 있다”며 “수용 인력이 터무니 없어 단속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