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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허점 많다

은행, 거래실적으로 산정해 저소득자등 불이익<br>信評社는 정확한 기준 마련못해 평가 제각각<br>전문가 "평가기관들 정보공유 기반 마련해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세금과 전기세만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은행에서 목돈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신용이라는 개념이 어색하다. 금융기관들이 담보를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때론 조그마한 소득근거로 대출을 주다 보니 신용카드 대란, 주택담보대출 위기 등을 겪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평가등급(CSS) 및 외부 신용평가사의 크레디트뷰로(CB)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에서는 아직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기초정보가 신용거래 실적에 치중돼 있어 저소득자 및 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젊은층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신용평가사들 사이에 취합 정보의 종류가 현격하게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개인 여신심사에 주로 활용하는 CSS는 대략 20~30개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등급을 책정하게 된다. 개인정보는 가족관계와 직장ㆍ근무연수 등을 담은 신상정보, 계좌 잔액 및 수신규모 등의 은행 거래실적정보, 외부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CB등급 등으로 구성된다. CB등급은 외부 신용평가회사들이 대출실적과 연체정보 등을 취합해 신용등급을 매긴 것이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쌓아놓은 신용거래 이력이 적기 때문에 등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대출에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개인신용(KCB)에 따르면 신용이력정보가 등록된 2,800만명의 소비자 중 신용거래정보가 불충분해 등급산출이 불가능한 소비자는 2.5%인 70만명 정도이며 신용거래기록이 전혀 없어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까지 감안하면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훨씬 넓은 것으로 분석됐다. KCB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며 전화보유율(2000년 기준)도 93.4%에 달해 신용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소비자들도 충분한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며 “공공정보 활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등급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보의 종류가 신용평가사간에 현저하게 다른 것도 문제점이다.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CB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ㆍ대부업체 등의 거래정보까지 취합해 폭넓은 금융거래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상환실적 등 우량정보의 양은 부족한 편이다. KCB의 경우 우량정보를 포함한 올크레딧을 출시했으나 제2금융권의 거래 정보량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개인 등급이 3~4등급씩 차이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윤경 한신정 CB사업본부장은 “신용정보의 경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업체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신용등급 산정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다. KCB의 서태열 팀장은 “미국 등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경제습관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등급을 확인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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