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조기집행해 경기회복 불씨 살릴 것”
지난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재정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9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9조4,000억원 가운데 294조원(98.2%)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98.2%의 재정집행률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다. 연간 재정집행률은 △2010년 95.1% △2011년 97.1% △2012년 97.7% △2013년 96.1%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재정집행률도 58.1%로 조기집행 목표인 57.1%를 웃도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58%)와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서민생활 안정 분야 집행목표인 6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시간 집행 관리와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 집행 계획에 맞춰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광역자치단체 58%, 기초자치단체·공기업 55% 등 평균 56.5%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여 잡았다.
정부는 예산이 지난해 12월 초 통과되면서 중앙부처는 지난달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고 등 집행 준비를 조기 추진해 연초부터 계약·집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받는 지자체도 연초 조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부문과 전문가들도 재정 조기집행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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