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어려운 대선공약 많다

李 "보육예산 2배확대" 盧 "보육료 절반 지원"한나라당 이회창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중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공약으로 '보육예산 2배 이상 확대'와 '가정 보육료 절반 국가지원'이 지적됐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 후부와 노후의 대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서 벗어나 나열과 분산만 있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이 많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체적 실행 방법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으로 이 후보는 '예산 성과분석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사교육비 부담 대폭 축소' 등을 지적했고 노 후보의 경우 '주요 국가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과학기술자 참여 확대로 전문성 제고', '서울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대책 강구' 등을 꼽았다. 또 재원마련의 불투명성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는 이 후보의 경우, '보육예산 2배 이상 확대', '임기 내 1인 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 달성' 등이 지적됐고 노 후보의 경우 '각 가정 보육료 절반 국가 지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 확대' 공약 등이 꼽혔다. 한편 정책적 합리성이 결여된 공약으로 이 후보의 경우 '교육재정 GDP 7% 확보', '대학등록금 동결', '이공계 50%에 장학금' 등의 공약이, 노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전환', '성장률 7%의 신성장시대', '상위공직에 이공계 출신 30%이상 할당' 등의 공약이 각각 지적됐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