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자, 북핵 해결해야…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조차 제도적, 비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북한이 중국, 베트남보다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가운데 300개사(응답기업 170개사)와 남북경협 참가 200개 업체(응답기업 1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핵문제가 현상황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중국, 베트남이 북한보다 더 투자매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3.7%에 달했다. 반면 북핵 폐기가 성사되면 대북투자가 더 매력적이라는 응답은 58.0%로 중국, 베트남이 더 낫다는 견해(21.7%)를 압도했다. 남북경협 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현재 제도ㆍ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를 지적한 기업이 44.7%로 가장 많았다. ‘클레임 해결책 부재’(22.4%)와 ‘금융거래 불편’(14.3%), ‘전략물자 반입금지’(11.8%), ‘판로제한’(5.0%) 등도 대북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비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도 58%에 달했다. ‘시장경제 몰이해’(36.6%)와 ‘실무자의 권한부재’(28.7%), ‘비협조ㆍ고압적 자세’(24.8%), ‘급행료 요구’(8.9%) 등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그러나 갖가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훨씬 많았다.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신규사업기회 제공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65.3%)이라거나 ‘향후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19.0%)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15.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