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로탐사' 외교적 해결 불투명

일본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로탐사계획’ 파문과 관련, 한일 양국은 21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외교 차관급 협의에 나섰지만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5시30분부터 1시간30분간 협의를 가졌다. 야치 차관은 “이 문제는 중첩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이지 독도 영유권을 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터질 경우 중장기적인 한일관계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서로 양보하는 정신하에 이 문제를 풀고 싶다”며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차관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에 편입한 역사적 배경을 거론하며 “일본의 1905년 2월 독도 편입은 한반도 식민지화의 첫 신호탄이었다”며 “(해양과학조사일 뿐이라는 일본 입장에 대해) 한국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양측간 첫 협의는 팽팽한 신경전 속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협상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양측은 1차 협의 직후 만찬장에서도 협의를 계속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에 임하는 양측의 1차적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 측은 일본이 수로탐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측은 독도부근 해저에 대한 한국식 지명 상정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신청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독도주변 수로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저지명 등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 문제와는 별개라는 공식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우리는 6월에 등재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며 “저쪽에서 오버액션을 한 면도 있다”고 말해 등재신청 시기와 관련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탐사계획을 철회하고 우리 측은 해저지명 등재시기를 다소 늦추는 선에서 외교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장의 갈등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EEZ 경계획정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