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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임희정 박사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논의도 올해 역시 지속된다는 점에서 정부·정치권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난 한해 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따른 부작용을 피부로 느껴왔다"며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경험적 토대에서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제민주화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것이 정부·정치권의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느낀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설문에 응한 주요 제조기업 60곳 가운데 76.3%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했고 "별 영향이 없다"는 비중도 15.3%에 불과했다. 제조기업 10곳 중 8곳가량이 경제민주화 정책이 투자와 채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에서도 기업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 비중이 13.8%에 불과했다. 반면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증세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67.2%, 복지 및 증세 모두 반대가 19.0% 등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86.2%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한다고 답한 것이다. D대기업 임원은 "복지재원은 국민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들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서도 기업들은 법인세가 아닌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느 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재산세가 36.8%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부가가치세(17.5%)와 소득세(17.5%) 등이 꼽혔다. 반면 법인세는 12.3%에 불과했다. 이는 복지재원 마련을 특정 기업과 집단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 아래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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