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주거기준 법제화한다

주택정책 공급위주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공급물량 확대위주의 주택정책이 주거시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고 이를 위해 최저 주거기준이 법제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을 제정,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보급률이 90%를 넘고 환경및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급물량 확대위주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ㆍ기존주택 관리ㆍ서민 주거안정대책등에 중점을 둔 '택법'으로 확대,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당 주거면적은 물론 용도별 방의 수, 주택 구조ㆍ설비ㆍ성능ㆍ환경요소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공급자 위주의 양적 성장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5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으로 바꾸고 양적팽창보다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기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