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구딴죽 속내뭘까" 해석 분분

■ 전문가들 견해'탈세 표면적 이유 北독자 행보에 쐐기' 시각

북한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의 지휘봉을 쥐고 있는 양빈(楊斌) 행정장관이 중국당국에 갑작스레 연행되자 전문가들은 민감한 시기, 더구나 최대 우방이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속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부심하고 있다.

중국당국이 양 장관을 연행한 이유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표면에 드러난 사유는 양 장관의 세금체납. 하지만 중국이 단지 이 때문에 형제국가 격인 북한의 부총리급 외교관을, 그것도 북한으로 출국하기 일보 직전에 연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중국이 겉으로는 양 장관의 탈세와 투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물밑에는 최근 들어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보여온 북한 지도부에 쐐기를 박는 것과 동시에 신의주 특구 개발이 중국 경제에 가져올지 모를 경제적인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어우야(歐亞)그룹의 양 회장을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했을 당시부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와 토지 불법개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을 사전 협의도 없이 특구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는 얘기다.

홍콩 주재 한 외교관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북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자주 외교노선으로 치닫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기에 양 장관이 선양에서 벤츠 20여대와 25인승 자가용 비행기 등 자신의 부를 지나치게 과시, 그에 대한 중국당국의 '괘씸죄'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새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의주의 경제적ㆍ군사적 입지가 문제시됐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신의주 특구 개발이 중국의 인접 특구에 경제적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지척에 위치한 단둥 지역에 군사기지가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는 것.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의주에 특구가 설립돼 외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하면 중국이 다롄(大連) 등 황해 연안에 세운 특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물론 신의주 특구가 중국의 경계대상이 됐다고 단정할 만큼 아직 신의주의 투자환경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는 신의주 개발의 파장이 장기적으로 중국 동북3성의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신의주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돼온 중국 특구의 경합대상으로 인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박사는 "다만 북한과 중국이 신의주 문제를 둘러싸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중국의 의도와 앞으로의 전개상황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