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유동성·물가 대응 '新긴축시대' 시동

원화강세등 금리인상 부작용 우려 조목조목 반박

9·10월께 한차례·내년상반기 1~2차례 인상 전망

과잉유동성·물가 대응 '新긴축시대' 시동

원화강세등 금리인상 부작용 우려 조목조목 반박9·10월께 한차례·내년상반기 1~2차례 인상 전망

최형욱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12일 11개월 만에 콜금리 인상 행진을 재개하고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해 새로운 통화 긴축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차례의 콜금리 인상이 경제 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 금리 수준을 올리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물가 압력을 겨냥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한은의 금리인상시 정책목표였던 '저금리의 수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산거품 등 과잉 유동성의 폐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콜금리 왜 올렸나=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콜금리 목표를 올린 이유는 우선 시중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다. 한은은 6월 광의통화(M2) 증가율을 전년동월 대비 11% 내외로 추정했다. 금융기관 유동성(Lf) 증가율도 10% 초반으로 5월의 10.1%보다 소폭 상승했고 5월 말 광의유동성(L) 잔액은 월중 25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또 지난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무려 8조3,000억원이나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로 올라섰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는 등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다.

비록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경기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한은은 10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4%에서 4.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수출이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설비투자ㆍ소비 회복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이날 이성태 총재는 콜금리 인상이 원화 강세, 가계 이자부담 증가,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접화법을 구사하기는 했지만 콜금리의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빚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은 부담이 되겠지만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 개개인에 따라 유리ㆍ불리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리를 올렸을 때 원화 강세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의 높은 유동성 성장률이 장ㆍ단기적으로 경제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도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인상 조정된 콜금리 목표가 여전히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추가 인상론이 힘을 얻으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두달 연속 콜금리를 올린 전례가 별로 없고 대통령선거가 있는 12월을 피해 9월께 한차례 더 금리인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 예상보다 이른 시기의 인상에다 한은의 경기 및 물가ㆍ유동성 평가를 종합해볼 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9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해 연내 5.0%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석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하반기 중 추가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1~2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新)긴축시대 열리나=연내 금리 추가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은이 새로운 긴축 사이클에 들어가겠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유동성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0.25%포인트 올리고 다음에 0.25%포인트 올리다 보면 누계가 0.75%포인트, 1%포인트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만 침체되지 않는다면 콜금리 목표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은 조사국도 지난달 12일 '세계화의 진전과 정책제약'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화에 따른 저물가 현상을 저금리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소비와 투자 등 자금수요를 동반하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압력도 이어질 것"이라며 "금리인상이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고 경기회복 속도를 봐가면서 추세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중립적 수준을 넘어 긴축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상은 전세계적인 저물가와 자산거품,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움직임과 맞물려 새로 긴축정책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입력시간 : 2007/07/1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