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소유 허용 熟考를

재벌의 은행소유허용여부 만큼 우리 경제의 해묵은 난제도 드물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은행의 주인찾아주기가 절실하다. 자금동원및 경영 능력이 앞서는 재벌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곤 해왔다. 그러면 곧바로 거센 반발이 쏟아진다. 재벌의 경제력집중문제 때문이다. 재경부가 허용하려는 방침을 흘렸다가 없었던 일로 덮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른 것같다. 康장관이 작심을 하고 발언을 한 인상이 짙다. 그는 지난해에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반대했었다. 어떤 식으로든 올해는 공론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찬반여부를 떠나 그 의도는 일단 이해가 간다. 은행의 소유구조개선은 더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은행들이 국영은행으로 변모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영은행의 민영화는 시급하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금융서비스체제 구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서 알맹이는 소유구조문제다. 재벌기업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은행은 제외하느냐 아니면 금융전업의 금융지주회사만 허용하느냐를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만일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한다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망라한 거대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이다. 은행의 주인찾아주기와 경쟁력강화만을 생각할 때는 재벌의 은행소유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재벌그룹들이 과연 은행을 소유해도 될만큼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는지도 신중하게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와 돈줄이 되는 것을 막는 차단막과 규율마련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는 엄연한 사실도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康장관의 발언은 재벌의 은행소유여부를 공론화하는 신호탄이다. 민감한 사안이고 파급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치밀한 대책마련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경제선진화에 보탬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