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부추기는 지역개발 안된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비롯해 각종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투기바람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토지규제완화와 함께 행정수도이전, 고속철도개통, 신도시 건설 등 토지를 둘러싼 각종 호재가 맞물리면서 시중자금이 토지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이 토지 투기바람의 촉매가 될 조짐인 것이다. 작년 `10.29 대책`이후 아파트 투기가 주춤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토지가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펀드조성 등을 통해 `묻지마` 투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부동산투기심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땅값 상승을 자극하는 규제완화와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다보니 투기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개발계획이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땅값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서 부동산투기로 인해 땅값이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부동산졸부를 양산하는 대신에 우리경제 전반의 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 상승은 서민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빼앗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땅값 상승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유일한 이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이다. 만약 개발계획등과 함께 땅값부터 오르게 되는 경우 결국 지방의 이점은 사라지게 돼 기업유치를 비롯한 지역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땅투기만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개발계획 등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투기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일단 투기가 번진 이후 사후약방문식의 단속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부동산투기 심리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시중에는 기회만 되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에 몰려들 수 있는 부동자금이 수백조원에 이르고 있다. 개발에 앞서 투기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