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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230여개의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 공기업과의 업무 연관성을 따져 내년 상반기 내 매각대상 지분을 선정해 이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한축으로 230여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완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1일 69개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3~4년 동안 1만 9,000명의 인력을 줄이고 8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뼈대로 한 1단계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2단계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에 이번에 빠진 200여개 중소 공공기관의 인력 및 조직 개편과 함께 자산매각 부문에 ‘출자회사 지분 매각’ 등 구조조정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기관 출자회사는 공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305개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 곳이나 일반기업들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기업 출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재투자한 손자회사의 경우 정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아 지분을 매각하거나 정비하기로 했다”며 “공기업 본연의 기능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출자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의 대표적 출자회사로는 한국전력이 43%의 지분을 보유한 LG파워콤, 한국석유공사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 행담도개발 등이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냉열에, 산업기술재단은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에 각각 5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다. LG파워콤은 한전과 일정한 관련성은 있으나 이미 민간기업이 대주주여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분 매각이 추진되며 행담도개발의 지분 매각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송유관공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ㆍ한국가스냉열 등은 정부가 해당 공기업과 지분매각 여부를 좀더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 산하 민자역사의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 계속 존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공기업 출자회사라도 수익성 제고, 예산절감 등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이라며 “공기업이 출자회사를 함부로 거느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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